[디자인이슈] AI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 디자이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디자이너, 마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두 손쉽게 시각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Midjourney, DALL·E, Adobe Firefly 등 다양한 AI 툴은 텍스트 몇 줄만으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며, 실제 광고, 제품 패키지, 웹사이트, 영상 콘텐츠 등 실무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AI가 만든 이미지를 내가 만든 것처럼 써도 되는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이 글에서는 AI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실무적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AI 이미지도 저작권이 적용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AI가 만든 이미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창작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법의 틀을 완전히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AI 이미지 자체가 저작권이 없더라도, 그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사진, 일러스트, 아트워크 등)을 무단으로 학습해 만들어진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AI 이미지 생성 툴별 라이선스 정책 비교

디자이너가 AI 툴을 사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툴의 사용 약관과 상업적 라이선스 범위다.
각 툴은 생성된 이미지의 사용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① Midjourney

• 상업적 사용 : 유료 플랜 사용자에 한해 상업적 사용 허용
• 저작권 귀속 : 사용자에게 귀속 (단, 공개된 프롬프트와 이미지에 대해 플랫폼도 일부 권한을 가짐)
• 주의점 : 무료 이용자의 생성물은 상업적 사용 불가, 공개됨

② Adobe Firefly

• 상업적 사용 : 모든 사용자는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
• 저작권 귀속 : Adobe가 사전에 ‘라이선스 클리어된 데이터’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
• 장점 : 디자인 업계에서 가장 라이선스 신뢰도가 높음

③ DALL·E (OpenAI)

• 상업적 사용 : 가능 (ChatGPT Plus 또는 API 사용자)
• 저작권 귀속 : 사용자에게 있음
• 주의점 : DALL·E 역시 일부 생성물은 원본 저작물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주의 필요

👉 요약하면, 유료 플랜 사용자 + 라이선스 클리어 학습 모델을 사용한 플랫폼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상업적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디자이너가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좋다.

1) 유료 사용자 여부 확인

• 무료 계정은 상업적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 Midjourney는 무료 계정 이미지가 자동으로 공개되며 상업적 사용 불가.

2) 이미지의 유사성 테스트

•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유명 이미지나 작품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 Google Lens, TinEye 같은 리버스 이미지 검색 도구로 검토 가능.

3) 브랜드, 인물, 로고 사용 금지

• 프롬프트에 “Nike logo” 또는 “Brad Pitt” 같은 브랜드/유명인 이름을 포함하면 생성된 이미지라도 법적으로 위험
• 트레이드마크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4) 라이선스 문서 보관

• 생성 이미지의 사용 약관을 스크린샷 또는 PDF로 보관
• 유사 이미지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 가능

 

디자이너가 흔히 저지르는 AI 이미지 관련 실수

디자이너들은 종종 “AI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실수는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 프롬프트에 실존 아티스트 스타일 입력

• 예: “in the style of Jean-Michel Basquiat”
• 실제로 일부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이름을 프롬프트에서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스타일 표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존 브랜드 제품 묘사

• 예: “an Apple-style smartwatch” → 애플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 생성
• 이 경우 해당 이미지를 광고나 패키지에 쓰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 존재

❌ 포트폴리오에 무단 활용

• 클라이언트 없이 개인 프리랜서 포트폴리오에 AI 이미지 삽입 시
  → 실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거짓 작업물로 오해 받을 수 있음

 

향후 AI 이미지 저작권은 어떻게 바뀔까?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 초기 단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과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 창작자 등록 시스템 도입 (프롬프트 작성자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음)
•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 (원본 식별을 위해)

디자이너는 앞으로도 AI 기술과 법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윤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AI 이미지 사용, 디자이너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윤리 기준

AI는 디자이너에게 엄청난 효율성과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디자이너가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예쁘다’고 판단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이미지가 누구의 스타일을 차용했는지,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지, 상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디자인 시대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보다, 기술의 경계를 알고 존중하는 디자이너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
AI 이미지 저작권, 그것은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이너의 책임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다.